중국 정부, 책임 묻는 것 달가워하지 않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뜻 모으는 기구
정책 심의·조정하는 미세먼지 특위와 성격 달라
업·국민 모두 뼈를 깎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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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지 두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이미 꾸려져있는 터라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이날 출범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반기문 위원장, 안=안병옥 운영위원장, 김=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어떤 회담이 준비돼있나.
(반)“지난 4월 보아오포럼 마치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예방했다. 그 이후에도 리간제 중국 환경부장관도 만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 고위급에서 미세먼지 심각성, 한중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리 총리와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 제가 리간제 장관도 만났는데, 금년 2월26일 조명래 장관과 리 장관이 고위급 협의체제를 만드는 등 체제가 갖춰져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책임을 너무 묻는다거나 하는 걸 중국 정부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책임공방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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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등 좋은 협력체들이 구성돼있고 한중간에도 장관급, 국장급 협의가 돼있어서 이런 걸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는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에 방문하는 계기가 있고, 그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해나가겠다.”
-미세먼지 주범은 화석연료로 밝혀지고 있다. 화력발전 가동 중단하면 에너지 전력문제가 생기는데 전력수급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반)“우리나라 화력발전도 많고, 석탄을 쓰는 분야가 많고 정부가 2022년까지 38.5%를 미세먼지 감축시키겠다는 점은 좋고요, 대통령도 화력발전 노후된 걸 폐쇄했죠. 이런 건 다 좋은 것 같다. 에너지가 미세먼지의 15%를 차지한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건 잘 됐고, 이에 따라 결국 에너지수급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보충분을 뭘로 보충하느냐.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관심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족한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위원과 전문가들과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될 사안이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 역할은 정부가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 계획에 대해 여러분이 들었습니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심의의결보다는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총의를 모아 정부에 근본대책을 제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같이 힘을 합쳐 각계 각 부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는 것이 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이 두 기구가 활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계시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정례회의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업무가 중복됨 없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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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회의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단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충돌이 있거나 중복돼서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정리하겠나.
(반)“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두 위원회가 참여 범위나 의제, 숙의 과정은 좀 다른 면이 많다. 우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특위는 정부위원과 소수의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문길주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있고, 몇분 미특위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분야를 잘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범국가기구의 성격을 갖고있다. 명단은 아시게 될 것이다. 아직 5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인선 중이라 (인선되는대로) 공개가 될 것이다.”
-국민대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의 또다른 형태가 되는 건지, 얼마나 반영되는 것인지?
(반)“국민과의 참여가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을 인선할 것이다.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신청범위에 따라 5개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출할 것이다. 타운홀 미팅도 하고, 6월과 9월쯤 국민대토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9월 넘어 위원회의 안이 어느정도 구성이 돼서 보고할 만하면 각 지역, 경기, 충남 등 미세먼지 발원이 많이 되는 지역을 다니며 매월 타운홀미팅을 하려고 한다. 국민정책참여단과의 협의뿐 아니라 대토론회를 거치고, 국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면에 있어 최대한 하려고 한다. 총리실 산하 미특위가 생각하는 것과 활동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훨씬 광범위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어내겠다.”
-산업계와는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가?
(반)“교통, 운수, 해운, 발전 등 분야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분야나 수송분야, 해운분야에 있어 발전분야, 산업현장, 건설분야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온다. 45%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원인데 위원회가, 정부가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진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재정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건 기업체다. 기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데 유엔이 약속한 건 개도국에 1000억 달러 정도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몇 조 달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산업체가 스스로 과학기술을 동원하고 창의적 기술이 나올 것이다.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 단기적 쇼크 테라피(충격요법)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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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오른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0명 국민참여단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나머지 250명은 어떻게 선발하는가?
(김)“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국민참여단 모집이다. 우리와 미특위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차별화되는 게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괄적 해법은 나와있는데 추구되지 않는 것이 이익집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지난 3월 초에 7일 동안 모두 고생하고 재난 수준에서 고생한 결과 집단적 의지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모두 발견했다. 그에 입각해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정책참여단, 국민대토론회 이런 것이다. 우리 토의 과정에 큰 몇가지 원칙 중 하나가 포괄성있고, 대표성있다. 가급적 모든 국민을 포괄해서 참여하도록 해서 숙의과정으로 해서 각 계층별로 대표성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250명은 우리가 직접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정책참여단에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1000명이든 1만명이든 신청이 되면 관심있는 분들 중에서만 250명을 선별해서 500명을 운영할 생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5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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